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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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OSC 분야 정책 속도전 예고…모듈러 활성화 법안 탄력받나
‘전기 공사업법 ’,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 공사업법 ’ 등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을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분리발주 예외 적용은 2020년 이원욱 전 개혁신당 의원을 통해 ‘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
국회, '김포 서울 통합 특별법 ' 등 의안 184건 접수
정보 활용 촉진 법안 (15일, 장제원 의원 등 11인 발의)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 ... 발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권영세 의원 등 10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 이재명·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232298_134017_5551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 이재명·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 건설 폐기물의 재 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 ▲ 정보통신 망 이용 촉진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ᆞ시공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발주자, 용역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제도를 보완함 -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원칙을 명확화함 -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안
-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설계와 감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고 해당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기술수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설계와 공사감리를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하고 공사와 공사감리를 동일인이 시행할 수 없도록 함 - 정보통신설계사 또는 감리사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 경력수첩을 발급받도록 함 - 정보통신감리업자는 배치기준에 따라 공사 착공 전에 정보통신감리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공사감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정보통신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설계업 및 감리업을 양도·양수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설계업 및 감리업에 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도록 하고 그 육성 시책을 시행하도록 함
정보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전년도 공사실적 등의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활성화 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 및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용실적 관리 및 통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가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이나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지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업무의 위탁, 양성기관의 지정 등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사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과 지원시설 확충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중심 사회에서 디지털 기반 사회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만큼 ICT 분야 최고수준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 역할과 함께 선제적 투자전략 등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산업단지 도입과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팩토리를 비롯하여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제조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정보를 산업 플랫폼을 기반으로 연계·활용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국정과제로 공표하고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