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천구약 "사회적 합의 파기한 약배송 확대 계획 철회하라"
안전 인프라와 법적 책임 소재부터 정비하라 처방· 조제 ·배송·복약지도 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리되지 않았다. 심지어 약사법 제50조 제1항('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양천구약 "전 대상자 약배송 확대, 정책결정 과정 공개하라"
안전 인프라와 법적 책임 소재부터 정비하라 처방· 조제 ·배송·복약지도 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리되지 않았다. 심지어 약사법 제50조 제1항('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유명 전통시장 파고든 불법 의약품 …수입상가 69.7%서 위반 적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하거나 수입·수출·제조· 조제 ·투약·수수·매매하는 행위 역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금지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일정 기간 내에 조제ᆞ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의약품 도매상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는 의약품 조제 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ᆞ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어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 처방ᆞ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 등을 조제할 때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