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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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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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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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북 경범죄 느는데 솜방망이 처벌 여전…법 개정될까
지난 5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를 세 차례 찾아와 만취한 채 물건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피운 혐의( 경범죄처벌법 상 관공서주취소란)로 50대 A씨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최근 한 달간 수시로 이...
청주서 소비쿠폰 거절에 술취해 난동 부린 50대 입건
청주청원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서 술에 취한 채 직원들에게 폭언을 내뱉고 난동을 부리다...
평화의 소녀상 공격하는 극우단체 강력 규탄 기자회견 열려
금천구지회·돌봄노조·구립하계실버 센터 분회·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동부교육시민모임 동작마을넷 마음껏·동작역사문화연구소·들꽃향린교회·마음 복지 관·민주노련 노량진 수산시장 지역·민주노련 북부지역지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활동,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의 처벌 장소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범행 시 형을 가중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 흉기의 은닉의 경우 처벌 수준이 낮아 해당 범죄를 실효적으로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 흉기의 은닉의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도 규제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 남아 있음 - 공공장소 또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시민들을 위협하는 주취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마시는 물 사용방해, 물길의 흐름 방해, 무단소등,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 위반, 행렬방해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장소 등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