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반기별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납부에서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하여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을 최소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증시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함 - 개인지방소득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하여 세율변동 구간의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고 주택거래에 따른 납세자 간 취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조정하고 담배소비세 신고ᆞ납부제도를 개선함 - 지방소비세 세액 인상 및 안분 비율을 구체화함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변경, 무관할 신고 제도 도입,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제도를 도입함 -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ᆞ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및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예정신고ᆞ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그에 따라 거주자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ᆞ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지정지역의 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 완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증축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해 개정함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함 -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완화함 - 지역자원시설세 체계를 개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함 - 개인지방소득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함 -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함 -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분할납부 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ᆞ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 도입과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및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