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 사회 보험 개념과 통계 등 수록한 보고서 발간
18%, 군인 연금은 14%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보험 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실업급여 보험 료율은 1.8%다.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개발사업 보험 료율은 0.25%~0.85% 수준이다. 산재 보험 은...
건강 보험 재정, 보험 료만으로 지속 가능한가, - 해외 건강 보험 의 ‘다른...
공무원·공직자· 직업 군인 ( 고용 주 70%, 정부 0%), 사립학교 교직원( 고용 주 35%, 정부 35%), 공공 및 민간기업... 기업의 보험 료 부담이 증가할 경우 고용 유지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기고]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39225_438155_1130.jpg&w=3840&q=75)
[기고]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
묵인하는 경우 가 많다. 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보험 료는 실업급여와 고용 안정 · 직업 능력개발사업의...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 연금법 및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군인 및 사립학교 직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규정하고 있음 - 난임치료는 지속적ᆞ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음에도 그 휴가기간은 실제 난임치료 시술에 필요한 기간에 미치지 못함 - 이에 현실적으로 난임치료에 연차휴가ᆞ병가를 사용하거나 여건에 따라 직장에서 퇴직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난임치료에 연차휴가ᆞ병가를 사용하거나 여건에 따라 직장에서 퇴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에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를 고용보험으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에게 적용되는 의무복무기간 가산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의 직위해제 사유와 유사하게 군인의 보직해임 사유를 구체화하며, 공무원의 직위해제 시 봉급감액 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군인의 보직해임 시 봉급을 감액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