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잔해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주체 및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혼선과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ᆞ처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연구목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등에게 구호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동물이 도로 위에 올라와 차에 치여 죽는 일명 로드킬의 경우 해마다 증가세에 있지만, 동물의 경우 구호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등을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사체가 도로에서 치워지지 않아 2차 사고로 이어지는 등 운전자 또한 이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 등의 조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추가하여 차대 동물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물의 동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의 긴급 출동 과정에서 도로 위의 차량이나 현장 진입을 막아서는 차량으로 인해 골든타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 - 현행법은 긴급자동차의 출동 및 운행을 방해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위법 내용 파악이 용이하지 않아 처벌이 미비한 실정임 - 운전면허시험 과목에 자동차 길 터주기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운전자가 긴급자동차 양보 및 피양 요령 등을 잘 숙지해 길 터주기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 확대와 구급차량의 원활환 구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택시가 막아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 -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구급차 등의 운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며, 구급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영상기록장치 등 장비 가동 의무를 명확히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