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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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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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슈]선생님을 믿어도 될까요…초등교사 추행 판결이 던진 숙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03494_749952_3925_v150.jpg&w=3840&q=75)
[이슈]선생님을 믿어도 될까요…초등교사 추행 판결이 던진 숙제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아동 ·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사건은... 형사사법 절차와 교육공무원 에 대한 인사·징계 절차는 별도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교사에게...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또 ( 아동 · 청소년 이나 장애인과) 직접 접촉 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 지정된 기관은 대안 교육 기관으로, 지난해 10월 추가됐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 교육 트렌드] BTF 푸른나무재단, 한화손보·서울시 교육 청과 함께 디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150242_110061_5826.png&w=3840&q=75)
[ 교육 트렌드] BTF 푸른나무재단, 한화손보·서울시 교육 청과 함께 디지...
초등 교사의 현장 경험과 청소년 보호 전문기관인 BTF푸른나무재단의 전문성이 결합되어 교육 적 완성도를... 밀접하게 접촉 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신고의무자들이다. 교육 은 구청 아동 학대전담 공무원 , 학대예방경찰관(APO)...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 있어 직원,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교수평의회가 총장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비교수 단체의 반발로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학교의 주인이 교수가 아닌 교직원 및 학생임을 감안할 때 구성원을 교수로 한정할 경우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교육연수원 다수가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점자 교재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남 - 이로 인해 장애인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의무이자 권리인 연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학 내 연구실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수직적 관계로 연구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연구활동을 조력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학생이자 연구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많은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 혐의자의 경우 수사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교원을 신속히 직위해제하여 학생들과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 조항을 신설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경우 일정 기간 학급의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하여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임 -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