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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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대장동개발사업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 등 121건 법률 안 제·개정...
조합등과 중앙회 를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일, 윤재옥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임원 등의 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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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연 연구소 기업 트윈위즈, 누적투자 22억원 확보 [경남소식]
구축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협· 단체 와도 긴밀히 소통해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선거 는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하는 선거 로...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회 정개특위 및 의원실 토론회(세미나) 18건 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1%252F223508_124420_5451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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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등 10인 발의)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3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9일 오전 10시에는 한무경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 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을 반영하여, 자산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투표 안내문 발송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며, 위탁선거 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 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하는 내용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향후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단체의 기부행위시 명의 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적용대상을 확대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통신관련 자료열람 및 금융거래 자료제출 권한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