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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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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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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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4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한 문장으로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135121731713512173_taxguide.png&w=3840&q=75)
[24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한 문장으로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근로 소득 지급 확인서) ■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 확대(조특칙 §45)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중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 '경기도 가평군' 추가 ■ 근로 ·자녀 장려금 관련 증빙자료 추가...
2024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핵심사항
사용자별*로 2회 지급 분까지 인정하고,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 시 최초 2차례 지급 분까지 비과세... 추가 ◆ 국세기본법 시행령 □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국징령 §12②ㆍ§77②)...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내용
( 지급 횟수 기준)사용자별로 2회 지급 분까지 인정하고,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 시 최초 2차례... ◆ 국세기본법 시행령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국징령 §12②‧§77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함 -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를 마련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를 규정함 -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를 명확화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를 그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함 - 과세정보 제공 요구시 반드시 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와 이에 대한 한도 규정을 둠 -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함 -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를 마련함 -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를 명확화함 -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 외에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법인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어 행정력이 미비한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담당자의 누락으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지게 된 사례가 다수 발생함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적용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어 2019년에 한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를 면제하고 가산세 비율을 하향 조정함 -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 제도를 신설함 - 계도기간이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됨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건수가 1만 2천여 건에 달함 -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일부 기업의 경우 회계담당자에게 가산세 부담을 전가하거나 퇴직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고용안정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