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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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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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산입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최근 인사ㆍ노무 관...
따라서 현행 법 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적용되는 2025년 사업연도부터는 대상판결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장애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 자의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 이 주당 15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특성상 단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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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나 팀마다 근무 강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근로 계약서에 기재된 주당 근로시간 47.5 시간을 훌쩍... 대한 기준 은 현행법 에 명시돼 있지 않다. 아이아이컴바인드도 2023년 8월 근로 자대표와 재량 근로 제 도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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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로등대' 넷마블 방준혁이 李대통령에게 요구하다 제지당한 안...
시간 당 1 .5배 많은 비용을 야근비로 지급해야 한다. 주말에 일을 시킬 경우 통상 임금의 2배를 시간 당으로 지불해야 한다.현행 근로기준법 상으로도 주52 시간 제약을 허물 수 있다. 근로 자대표 혹은 노조위원장이 동의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ᆞ분기ᆞ반기ᆞ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탄력적ᆞ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한시조항의 대상을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확대하고 한시적인 기한을 삭제하여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활동을 독려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의 한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1주간에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특례를 두고 있었음 - 해당 특례를 규정하였던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인 한시조항으로, 지속적인 일몰연장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음 - 이를 고려하여, 효력이 상실된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유효기간이 없는 조항을 두어 추가연장근로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