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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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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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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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검찰 수사권 폐지한 형사소송법, " 장애인 권리보장은 빠졌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eminor.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265_56874_4258_v150.jpg&w=3840&q=75)
[인터뷰] 검찰 수사권 폐지한 형사소송법, " 장애인 권리보장은 빠졌다"
성 범죄 , 스토킹, 장애인 학대 , 노인학대 , 아동학대 , 가정폭력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 7종에 대한... 구체적 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달라. 조인영: 한 정신 장애인 이 베란다에 나갔다가 다른 사람들이 마약이나 폭행과...
용인시의회 문복위, 복지 안전망 전방위 점검…고독사· 노인학대 ·성 범죄 ...
이어 장애인복지 과· 아동 보육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경찰·교육청· 관련 부서와 협력해 성 범죄 자 사전 관리와 예방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말 못 하는 이들을 위한 녹음’, 주호민 작가만의 문제 아니다
저연령 아동 , 중증 장애인 , 노인 등 스스로 녹음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학대 를 당해도 입증하기 어려운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조인,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이 잇따라 토론회를 열고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과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본법안 및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조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의료기관의 장, 교직원 등에 대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결과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교육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ᆞ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