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사법 ·간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약무 현장 안전망 강...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약사법 및 간호법 개정안이 포함돼 의료·약무 현장의 안전성이... 개정된 약사법 에 따라 약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조제 시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시스템( DUR )을 통해...
마약류 '중복 투약' 막는다…약국 조제 관리 더 촘촘히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 을 조제할 때 환자의 의약품 사용 이력을 확인하고, 이후 적정 하게 조제됐는지... 때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시스템( DUR )을 확인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DUR 은 의약품 을 처방하거나...
국회, 플랫폼 도매 겸업 차단·간호사 1명당 환자 기준 법제화
1명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하는 약사법 ·간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유통의...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을 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시스템(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 )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일정 기간 내에 조제ᆞ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의약품 도매상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는 의약품 조제 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빨리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이유는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나 현재의 방식으로는 효율적으로 통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사후통보 사실여부 논란 등으로 인해 의약사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되어 정보 공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환자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