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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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별기고] 약국 시장, 외부 자본을 막는 3개의 빗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vod.dailypharm.com%252Fnew_dailyphar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252F07%252F21%252F4a83b52c-bdc6-435c-88dd-cb07c90d2f2a.jpg&w=3840&q=75)
[특별기고] 약국 시장, 외부 자본을 막는 3개의 빗장
그동안 현행법은 약국 개설자 의 표시·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유형만 사후적으로 규제해 왔다. 병원·의원과 치과·한방 의료기관 의 광고는 유형별 광고심의위원회의...
약사·약국 역할 재정립하는 개정안 '언제 다뤄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과 장애인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 에... 참여하는 기관 과 단체, 법인, 약국 개설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병·의원 소유 부동산 임차 '의약품 도매상·CSO'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키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이나 약국 개설자 가 소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 등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추가하여 우회적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투명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약국 광고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특정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고,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공급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약사ᆞ의료인ᆞ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ᆞ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의약품공급자와 판매촉진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약사ᆞ의료인ᆞ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미비하여 의약품 유통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출보고서에 관하여 실태조사 및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총출연금액ᆞ총발행주식ᆞ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함 -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