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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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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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미콜론] 국세청 명퇴제도와 맞물린 ' 세무사 자동 자격 ' 어떻게 사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470_94305_573_v150.jpg&w=3840&q=75)
[세미콜론] 국세청 명퇴제도와 맞물린 ' 세무사 자동 자격 ' 어떻게 사라...
국세공무원과 공인회계사, 변호사 에게 시험 없이 부여되던 세무사 자동 자격 은 한 번의 법 개정으로 일괄... 헌법재판소는 2001년 9월 이 경과조치가 기존 국세공무원의 신뢰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출산도 암 투병도 시험 기회는 5년 5회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의사·약사·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응시 기회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다른 전문 자격 시험과는 달리,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는 응시 기회의 제한이 합헌이라고 보고 있다. 즉, “의사·약사...
위헌적인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 제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의사·약사·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응시 기회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다른 전문 자격 시험과는 달리,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는 응시 기회의 제한이 합헌이라고 보고 있다. 즉, "의사·약사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법적 개선을 제안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ᆞ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정비함 -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변경함 -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ᆞ추징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ᆞ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정비함 -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변경함 -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ᆞ추징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의 정부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기재위 대안 반영 과정에서 다시 이를 제한하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되었음 -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으로 결국 법사위 계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위헌성을 해소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