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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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지 내 도로 의 음주운전 적발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도로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단지 내부와 외부가 구분돼 있는지 여부, 차단기 가 설치 돼...
![[기고] 대법원 "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2152135_1249667_1945.jpg&w=3840&q=75)
[기고] 대법원 "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교통 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이 돼 있다. 최근 지어진 대부분의 아파트는 주차 차단기 가 설치 ... 또한 '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년 9월9일 선고 2010도6579 판결 등 참조)...
“차사고 잘못냈다가 6억5000만원 폭탄”…음주운전 이젠 보험 안된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는 그 출입구에 차단기 가 설치 돼 있고 그 옆에 경비실이 있다. 기본적으로...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다. 도로교통법 상 도로 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이 활발함에도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되고 있어 단지 내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적절한 관리ᆞ감독 및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1월 「교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음 - 해당 개정법률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사고 현황 통보 주체를 단지내도로설치ᆞ관리자(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관할 경찰서장으로 확대하여 공동주택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원활한 교통 확보가 필요한 장소로 정하고 있음 - 아파트 단지 내 혹은 대학교 내의 통행로는 도로에 포섭되지 아니하여 해당 장소에서 벌어진 교통사고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음 - 아파트 단지 내 혹은 대학교 내의 통행로도 현행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하도록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