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ᆞ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이 피고용인과 출입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확히 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 대상자 나이와 본인 확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이 동석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 유인, 강요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접객업자가 충분한 고지를 했을 경우 면책 조항을 두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얼돌 체험시설이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일반주거지역에 붙어 있는 상업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학부모와 시민들의 반발과 비판이 거세지며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리얼돌 체험시설이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시설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대개 성인용품점이라는 자유업종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거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리얼돌을 이용하여 성매매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두고 체험을 빙자하여 호객?영업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리얼돌 체험시설’을 현행법 제2조제5호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리얼돌을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 - 청소년들의 성장?교육 환경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ᆞ대여ᆞ배포하는 장소에 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를 감별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영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음주ᆞ흡연률을 감소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