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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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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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제야 놀자!] 사업자의 적격증빙 수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daily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2338988_777739_1244_v150.jpg&w=3840&q=75)
[경제야 놀자!] 사업자의 적격증빙 수취
일용직 인건비의 경우,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로 적격증빙 수취 의무 를 갈음할 수 있으며, 농... 기간 의 계도기간 을 두고 가산세 적용을 유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납세자의 세법 준수 부담을...
" 간이지급명세서 반기→연간 제출 "
지난해 7～12월까지의 반기 소득 을 올해 1월 말까지 2회에 걸쳐 제출 했어야 하지만 사전 계도기간 없이 시행된 탓에 상당수 기업들이 간이지급명세서 를 제출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소득간이 ...
김정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기업들 부담 감소 예상
기업의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제출 을 의무 화 하고 미 제출 시 사업자에게 가산세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사전 계도기간 없이 시행된 탓에 상당수 기업들이 간이지급명세서 를 제출 하지 못해 문제가 됐다. 특히...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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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장려금 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파악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도를 신설함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가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업무를 협조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임 - 제출 누락을 이유로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따른 가산세 한도를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 제도를 신설함 - 계도기간이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됨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건수가 1만 2천여 건에 달함 -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일부 기업의 경우 회계담당자에게 가산세 부담을 전가하거나 퇴직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고용안정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