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28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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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99상임위 심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ᆞ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문수의원 등 11인2024-09-27
2203114상임위 심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ᆞ출연하는 기관으로 확대하여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08-23
2201291공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대학의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대식의원 등 17인2024-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050공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생의 현장실습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현장실습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축소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기술 사업화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0-12-02
2122221상임위 심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설립이 증가하고 있음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유지, 자회사 의무 지분율 유지 등의 규제가 존재하여 적극적인 현금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 유지를 곤란하게 함 -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 등 10인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