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사연 "종합병원 보안관제ㆍ공동대응체계 참여 저조"
국내 종합병원의 보안관제 실시율과 의료 분야 공동대응체계 참여율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저조하다는... 중장기적으로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정보시스템 안전성 확보에 관한 의료기관의 ...
국립대병원 비급여 가격 최대 4배 차이…사용하고도 홈페이지 고지 누락
민간병원보다 국립대병원의 비급여 가격이 높은 사례도 제시됐다. 박 의원은 비급여 거즈 제품인 '서지가드... 현행 의료법 에 따라 의료기관 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도...
“회원과 도민이 함께 신뢰하는 의료 환경 만들 것”…이동욱 경기도의...
경기도의사회는 의료 봉사단을 중심으로 몽골 현지 의료 봉사와 국내 재난지역 의료 지원 등을 이어오고... 최근 도내에서 추진되는 일부 대형 의료기관 설립 사업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이나 이른바 사무장병원 소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함 - 간호사가 정당하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 함 -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도록 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