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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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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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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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과천시-광명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da4c190959f54481ba11e5a0c468bc8d_R.jpg&w=3840&q=75)
[패트롤] 과천시-광명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규모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종합병원을 설립하려면 일정 규모... 이번 사전심의는 지역병상수급계획과 ' 의료법 '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과 병상 신설 가능 여부 등을...
의사면허원 2029년 로드맵 공개 "관치 독점에서 독립적 면허기구로"
국내 의료 환경의 구조적 결함을 조명했다. ▲ 이재만 정책이사. 이 이사는 " 국내 에서 연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입건되는 의사 수가 매년 약 735명에 이르고 40여 명이 형사판결을 받는 등 해외에 비해 높은 처벌 위험에...
"비대면진료, 대면진료 보완수단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의사 밀도와 도시·농촌 간 격차,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 의료기관 대기시간 등을 언급하며 미국·캐나다 등 의료 접근성이 다른 국가와 국내 상황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함 - 간호사가 정당하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 함 -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도록 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