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재직한 사람의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여 전관예우 논란을 막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법안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리걸테크 산업의 진흥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 자격과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므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여러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그대로 퇴직하고 난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예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변호사의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큼 - 변호사 등록단계에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변호사 등록을 하고 영업에 나아가는 것을 제한하여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회복하고 직무의 염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이 권력을 독점한 것에 대해 보완하고자 함 - 검찰총장 직위를 차관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높이려 함 -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함 - 검사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않도록 함 - 주민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왜곡할 수 있는 전관예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큼 -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직위 이상의 보직에 재직 후 퇴직한 판사와 검사의 경우에는 퇴직 후 변호사등록을 제한하고,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하여 전관예우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