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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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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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1회 :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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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라이저 규정 맞게 설치"...'무안 여객기 참사' 국토부 7명 검찰 송...
종단 안전 구역 등에 설치되는 항행 시설을 항공 기 충돌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구조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 ICAO ) 지침에도 활주로 끝단에서 300ｍ 이내에 설치된 구조물이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맞아"…허위 자료 낸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현행 공항 안전 운영 기준과 국제민간항공기구 ( ICAO ) 규정 등에 따르면 종단 안전 구역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여야 하지만 무안공항의 종단 안전 구역은 199m에 불과하다. 경찰은 국토부가 이를 '권고기준'으로만 보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신체검사증명 대상자의 개인정보 조회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 및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을 자격ᆞ면허 취득ᆞ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실시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 - 결격사유 있는 자가 운항승무원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항공업무의 범위 한정 외에 유효기간 단축을 조건으로도 발급되고 있음 - 범위 등의 한정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음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국제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조종사 등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소속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제재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종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됨 -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유효기간 내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 증명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의 실효성이 부족함 - 항공전문의사의 서류제출 및 보고 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항공업무의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발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항공업무의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함 - 이를 위반한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에게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을 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이를 항공전문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항공업무에의 종사를 일정기간 정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상태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증명등의 취소나 효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해당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 등에 대한 신고 접수 업무 등의 위탁근거를 마련함 -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또는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항공전문의사 지정 신청을 2년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항공안전 활동을 위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대상에 항공전문의사를 추가함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항공업무의 범위 한정 외에 유효기간 단축을 조건으로도 발급되고 있음 - 범위 등의 한정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음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국제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조종사 등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소속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제재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종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됨 -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유효기간 내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 증명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의 실효성이 부족함 - 항공전문의사의 서류제출 및 보고 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항공업무의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발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항공업무의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함 - 이를 위반한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에게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을 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이를 항공전문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항공업무에의 종사를 일정기간 정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상태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증명등의 취소나 효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해당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 등에 대한 신고 접수 업무 등의 위탁근거를 마련함 -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또는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항공전문의사 지정 신청을 2년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항공안전 활동을 위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대상에 항공전문의사를 추가함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표준품형식승인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모든 항공제품ᆞ부품 제작자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9에서는 항공기ᆞ 엔진ᆞ프로펠러 제작자와 국제항공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 정비업체만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ᆞ운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항공 제품ᆞ부품의 제작자와 정비업체는 완제기 제작자와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시스템 범위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와 국제항공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정비하지 않는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ᆞ운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항공 부품산업과 항공정비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