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지역수산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 - 변화하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불법 수산물의 범위를 수산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ᆞ채취한 수산물로 확대함 -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ᆞ운영, 직거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지역수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추가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ᆞ지원하고 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ᆞ관리,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ᆞ관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수산물전자거래를 위한 규정 또한 산지위판장 등 기존 유통시장에서의 전자문서에 의한 수탁판매 등에 관한 사항이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와 관련한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 농산물의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수산물 직거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 -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허용함 - 수산업 관측사업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도는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밀ᆞ콩 등의 농산물 비축사업은 농안기금에서 그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 - 밀ᆞ콩의 비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그 사업목적과 성격에 보다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 - 공공비축양곡의 비축ᆞ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국산 밀 등 비축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점진적 물량 확대를 통해 밀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ᆞ지원하고 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ᆞ관리,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ᆞ관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수산물전자거래를 위한 규정 또한 산지위판장 등 기존 유통시장에서의 전자문서에 의한 수탁판매 등에 관한 사항이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와 관련한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 농산물의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수산물 직거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