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낙인의 헌법정치] 그늘도 권리다 …생활 기본권 시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4%252F20241024011555236480.jpg&w=3840&q=75)
[성낙인의 헌법정치] 그늘도 권리다 …생활 기본권 시대
기초한 부동산정책 [한국의 창]', 한국일보 2026.4.29.). 즉 주거기본권을 단순히 환경권의 일부가 아니라 비록... 12월) ▷국회 공직자윤리 위원회 위원장(2010~2013년)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 의장 ▷제26대 서울대 총장...
당정, 경찰개혁 드라이브…신현영 "경찰 문제를 보완수사권과 연결? 검...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민생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도 양보 안 하고 평행선을... ◇ 조해진>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거는 당내 주요 선거의 당원 참여 그다음에 선출직 공직자 시도지사나...
![[Who Is ?]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5193459_189528.png&w=3840&q=75)
[Who Is ?]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 사장
준비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단기자금 경색에 대응하기 위한 PF-ABCP 매입 프로그램에도... 김정각은 2021년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오르면서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재산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음 - 부동산 관련 재산상 이익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 없는 실정임 -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 재산공개대상자 중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 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고액인 공직자는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받도록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과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ᆞ부기관장ᆞ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주택도시공사 임ᆞ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재산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