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227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감찰까지 번진 여권 내홍...추미애 국감 등판 D-1 [정치 ON]
ytn.co.kr2026-10-12중립

감찰까지 번진 여권 내홍...추미애 국감 등판 D-1 [정치 ON]

[김현정] 일단 이번 건이 중수청의 고위 공직자 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걸 어그로식의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농지 관련 정책 들이 제대로 됐는지...

[뉴스레터K] 조국혁신당 “추석 민심은 민주진영 ‘갈라치기’에 경고…...
news.kbs.co.kr2026-09-29비판

[뉴스레터K] 조국혁신당 “추석 민심은 민주진영 ‘갈라치기’에 경고…...

이거 횡령이거든요, 공직자윤리법 도 위반한 거고. 그다음에 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 앞에서 가장... ▶ 신장식 : 검찰개혁, 호르무즈 파병, 부동산 문제 등 선명한 개혁의 목소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불평등과...

[위클리오늘] 강원도, '120조 메가프로젝트' 동해 AI데이터센터 현장 점...
weeklytoday.com2026-09-29긍정

[위클리오늘] 강원도, '120조 메가프로젝트' 동해 AI데이터센터 현장 점...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사 의뢰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 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 공직자 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94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2025-12-10
2213395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 발의

박수영의원 등 12인2025-09-30
2212920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3인2025-09-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743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음 - 부동산 관련 재산상 이익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 없는 실정임 -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 재산공개대상자 중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 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고액인 공직자는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받도록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과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함

천준호의원 등 25인2020-08-06
2108811대안반영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ᆞ부기관장ᆞ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주택도시공사 임ᆞ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재산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함

서영교의원등10인2021-03-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