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수가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청소재지인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로 지정함 - 지방자치의 행정적·물적 기반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 및 자립기반이 열악한 자치군에 대한 특례 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소멸위기에 처한 자치군의 자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제곱킬로미터당 평균 인구수)가 40명 미만인 자치군에 대하여 ‘특례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각종 지원 시책 추진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의 각종 지원 시책 추진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례군으로 지정된 자치군이 속한 도의 도지사로 하여금 적극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자치군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출현했음에도 인구가 적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되면서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에 대해 그 위상에 걸맞은 행정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ᆞ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