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267폐기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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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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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57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30
2217752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기준을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전년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0인2026-03-25
2217462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건의원 등 13인2026-03-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418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청약 제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착공이 확실한 부지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본청약 시 분양가의 상승에 따른 입주예약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함
김병욱의원 등 10인2024-01-29
2124302공포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일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기보다는 전체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면적 제한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함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자 함
구자근의원 등 10인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