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26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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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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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628공포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장해급여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급여의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남으로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국방위원장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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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장2023-09-21
2102275대안반영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법에 국방부장관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급여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기동민의원 등 15인202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