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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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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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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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발목 잃은 DMZ 대대장, ‘전상’ 인정시 장애 보상 금 8925만원…“현역 ...
직업 군인 인 간부는 ‘ 군인 재해보상법 ’ 제33조에 따라 전상이나 특수직무공상일 때 장애 보상 금을 받는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올해 5월부터 595만원)에 등급별 배수를 곱하고, 여기에 전상은 2.5배...
![[보훈 일타강사 안종민] 안보는 생명, 보훈은 안보를 지킨 사람에 대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mart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49431_48306_416_v150.jpg&w=3840&q=75)
[보훈 일타강사 안종민] 안보는 생명, 보훈은 안보를 지킨 사람에 대한...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에 따라 간부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일 때 장애 보상 금을 받는다. 기준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약 595만원)이며, 전상은 2.5배, 특수직무공상은1.88배를 곱하면 된다. 부상을 입은...
“北지뢰 조사 지연 국방부 특검하라” 전사자 유족 김한나씨 시위…친...
친한계 인사들은 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 생존장병 예우를 위한 지연성 PTSD법(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 순직 공무원 · 군인 유족연금을 사후 추서된 계급에 맞춰 지급하는 일명 ‘김한나법’ 등 통과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장해급여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급여의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남으로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장해급여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급여의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남으로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법에 국방부장관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급여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