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음 - 자금조달이 다른 기업에 비해 어려운 현실임 -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중소기업 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각각의 개별법에서 그 육성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음 -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층이 급증하면서 소득이나 취업기회배분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의 문제가 국가의 존립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사회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육성ᆞ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부담은 최소화 하면서 국가의 시혜성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빈곤층의 생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회적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와 빈곤한 개인, 서비스 수혜계층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음 -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 거래활동 기록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 -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정부가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 과도한 현금공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자금융통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