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262공포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09-2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29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을호의원 등 20인2026-02-20
2207233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려 투자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1-03
2113069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김철민의원 등 10인2021-11-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439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교직원 및 학생이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 사립학교 기금의 관리ᆞ운용에 있어 교직원 및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철민의원등10인2021-01-15
2115537철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총장도 해당 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선정하도록 하여 사립대학의 학내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