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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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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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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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상]이보형 사무총장 " 고등교육 체계, 혁신적인 전환 이뤄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1%252F08%252F24%252F202108241622267428_0.jpg&w=3840&q=75)
[영상]이보형 사무총장 " 고등교육 체계, 혁신적인 전환 이뤄내야"
또한 다가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꼭 다루어져야 할 전문대학 및 고등교육 관련 핵심 의제 또한 강조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는 피플앤리더 프로그램 통해 이 총장을 만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전문대학의 노력과...
에티오피아 화학산업 정보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규 투자 유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감벨라주, 베니샹굴구무즈주... 정부의 고등교육 기관의 교육 및 훈련 제공이 필요함 ㅇ (외화 부족 장기화 국면) 에티오피아...
장기화 된 비대면 수업, 고교무상 교육 1학년까지 확대 요청
무상 교육 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19 로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고등 학교에서도... 고교 교육 등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나 하반기 계획 소개를 해주시죠. ◆ 김성수: 네, 요즘 저출생으로 인하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을 위해 국립ᆞ공립ᆞ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 재정지원을 하고, 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대학은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 대학이 재난 시 등록금을 면제ᆞ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하며, 학교가 그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 학생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 19’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부 대입정책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상한을 정하고, 전문가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함 - 학교는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ᆞ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함 - 수업유형으로 원격수업을 명시함 -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입학 전형계획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5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방법도 교육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