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사용자가 근로자 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단시간 ㆍ 기간제 고용, 파견ㆍ용역과 같은...
국회,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등 176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고용노동부령은 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파견 근로자 를... 주요내용은 투기과열지구의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함(안 제39조 제2항 등)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국회, '금융 소비자·취약계층 보호 3법' 등 118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이에 개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의 증명서에 지위 등을 표기하지 않는 차별을 둘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9조 제1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춘식 의원 등 11인 발의) 주취감형 폐지 요구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재취업 관련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 보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퇴직 후 사용증명서 청구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성 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제는 여성을 가사ᆞ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인식하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육아ᆞ돌봄 참여가 강조되어 모성 보호뿐만 아니라 부성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를 고려하면 현행법에서 모성보호만을 별도로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일ᆞ가정 양립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동시에 청구 방식에서 통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ᆞ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의 거부 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의 증명서에 직위를 표기하지 않는 차별을 둘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의 증명서에 직위를 표기하지 않는 차별을 둘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되어 2021년 10월 14일 시행예정임 -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간주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