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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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주시, “드디어 교육 지원청 생긴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현재 양주는 동두천양주 교육 지원청의 관할 아래에 있으며, 이는 현행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1개 또는 2개...
경기 교육 의 오랜 숙원 ‘통합 교육 지원청 분리’… 이번엔 실현되나
맞는 교육 정책과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현행법은 시·도의 교육 ... 대표발의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역시 예산의 효율성 및 학령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1지역-1 교육 지원청을"…정성호, 법률 개정안 발의
두도록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하나의... 안양·과천 교육 지원청, 화성·오산 교육 지원청 등 6곳이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신도시 건설로 인구 가 급격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에게 교육청 내 공무원 임용에 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임 - 부교육감을 일반직?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있는 시ᆞ도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관함으로써 교육자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명 이상, 학생 15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시급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규모에 걸맞은 기구 설치기준 및 직급 기준이 필요함 - 지방자치와 연계·협력 강화 등 새로운 지방교육행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육장의 직무·통솔범위 등을 고려하여 부교육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인구 1천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을 3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명 이상, 학생 15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에서의 심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ᆞ도지사 및 부시장ᆞ부지사를 각각 구성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항의 경우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 이에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각각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교육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