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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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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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 일상화한 기후 재난, 침수 피해 막는 서울시 조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g.hani.co.kr%252Fimgdb%252Fresize%252F2026%252F0828%252F178779470990_20260828.JPG&w=3840&q=75)
[서울&] 일상화한 기후 재난, 침수 피해 막는 서울시 조례
l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섭씨 40도 내외의 극한 폭염으로 인한 가뭄 심각 단계를 기록했던... 상위법인 ‘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풍수해 예방 조치 등에 비춰볼 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이 기록하는 사회문제]④기후변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알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513_145150_4534_v150.jpg&w=3840&q=75)
[청소년이 기록하는 사회문제]④기후변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알리...
이로운넷 X 희망친구 기아 대책 공동기획 작성자=김인성, 김재원, 김주성, 장서연 이로운넷과 희망친구... 하지만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때문에 지구를 조금이라도 도와야 하며...
“불평등한 폭염 , 수치로 사회 재난 증명… 대안은 구체화해야”[독자권...
기획은 폭염 을 단순히 자연재해 가 아니라 주거·노동·소득 불평등이 결합된 구조적인 사회 재난이라고 재정의하고, 완결성 있는 서사 흐름을 보여줬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산재 승인율이 85.5%로 높아도 중대 재해 처벌법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폭염 대책 수립 주기와 역할, 이행체계를 구체화하고, 폭염 피해 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대응법에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와 같은 실질적 대응 체계와 섬 지역 등 용수 확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뭄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혹한 등의 이상기온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ᆞ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규정이 미비하여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농수산물의 폭염피해 경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은 폭염피해예방시설의 설치ᆞ운영 등 폭염피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중앙긴급지원체계에 고용노동부의 재해발생지역의 사업장 작업중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폭염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영향평가 등의 수행, 재해 예방ᆞ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방재안전공단을 설립하여 방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