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쿠사마 야요이 ‘호박’ 팔아 45억 차익 …법원 “과세 정당” 판단
45억2100만원의 양도 차익 을 얻었다. 이후 A씨는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가, 2023년 8월... A씨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소장가의 지위에서 이 사건 미술품 을 양도 했으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회사 통한 미술품 위탁 판매로 수익…法 "반복됐다면 사업소득"
45억2100만원의 양도 차익 을 얻었다. A씨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가, 다시 2023년 8월 사업소득에... A씨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소장가의 지위에서 이 사건 미술품 을 양도 했으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호박’ 팔아 4년새 ‘45억 차익 ’냈는데…“세금 못 내겠다”, 법원은
쿠사마 야요이 작가의 ‘호박’ 작품을 매입해 4년 만에 약 45억원의 양도 차익 을 얻은 이가 “세금을 못... A씨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소장가의 지위에서 이 사건 미술품 을 양도 했으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여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팔린 수입차 중 1억5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의 판매대수는 2만4356대로 전년인 2021년 대비 27% 증가함 - 법인이 고가 수입차 판매량 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가능함 - 법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인한 사용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편익을 얻는 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탈법적 행태를 방지하고 공정 과세 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금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양도ᆞ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소득으로 분류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세율 20%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임 -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의 유형에는 현금ᆞ금융자산ᆞ유형자산ᆞ무형자산 등이 있음 -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성격으로 전제하고 있음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동등하게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과 함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대주주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주식의 보유금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