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25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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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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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7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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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0-29
221286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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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20인2025-09-10
221188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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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장2020-11-30
2108113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안전취약계층에 색각이상자를 포함하여 안전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3인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