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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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럴림픽 영웅' 한민수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대행 "업무폭증 속 직원...
국민 적 충격을 안긴 '고 최숙현 사건' 직후 2020년 8월 국민체육진흥법 에 근거해 체육 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 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후 체육 계 인권침해 , 스포츠 비리 등 사건 발생시...
李대통령,국무회의서 " 체육 계 폭력X'약자'신고 익명성'" 언급→스포츠윤...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4에 따라 체육 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를... 같은 종목 안에서 서로 네트워크가 잘돼 있어 서로 밀어주는 게 있다"면서 " 스포츠계 전체에서 작은 학교...
“축구를 그만둬야 신고할 수 있을 것 같다”
것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직장에서 고용하는 운동경기 지도자 및 선수 자격 기준 등을 정하고 폭력... 이런 경향성은 2020년 문화 체육 관광부가 스포츠계 인권침해 ·성폭력· 비리 등을 일원화해 신고·처리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 편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권 및 고발권이 있음 -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할 것을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도 있음 - 스포츠윤리센터는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을 뿐 징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해당 체육단체에 있어 실제 징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변경하고, 스포츠윤리조사원의 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등 폭력 행위로부터 체육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