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녀 법인을 이용한 절세방안
6%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약 1천만원을 부담하고, 주주C에게 인정이자 9천2백만원을 상여처분해야 하며, 이... 대여하여 부동산 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조사를 받을 확률은 100%다.자녀 법인을 활용한 금전무상대여의...
주식 거래·스톡옵션 부여 전, 비상장주식 적정·행사가격 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 지배하는 법인 의 임직원은 대표이사 및 해당 법인 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대표이사와...
![양경수 "메가특구에 주52시간 예외? 이미 방법 있다"[한판승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10%252F08%252F202610081903503983_0.jpg&w=3840&q=75)
양경수 "메가특구에 주52시간 예외? 이미 방법 있다"[한판승부]
때문에 법인세 수익도 62조, 60조 정도 이상 더 많이 걷힌다는 거 아니에요? ◆ 양경수>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그 세금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민주노총도 정부의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교섭이라든지 이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ᆞ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음 - 개인이 토지, 건물 또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단기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법인의 단기매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없어 법인을 통한 단기투기가 성행하고 있음 - 이에 내국법인이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외국인들이 주택구매시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과토록 함으로써 외국인 자본의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기를 제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