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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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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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근로자의날 ·석가탄신일' 대체휴일 여부?... '22년 법정공휴일과 대체...
근로자의 날 은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근로자의 날 을 정한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 근로자의 날 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 된 기념일로 노동절 (May Day)이라고도...
근로자의 날 의 '비애'.."왜 맨날 나만 일해 나만!"
근로자 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이 날은 1963년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 대신...
공무원 못쉬는 '검은 빨간날' 근로자의 날 , 나는 쉬나?
법률 ’이나 ‘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법정 공휴일에만 쉴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날 은 1963년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 근로자의 날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이 미달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이나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사용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모든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함 - 사업주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 규정을 인식개선 교육 관련 모든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로도 보관하도록 규정함 -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함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