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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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도 체육 경기 대회 참가 길 열려
지난 5월 26일 오전 전북 무안군 톱머리해수욕장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소년 체육 대회 철인3종경기 대회에서 남자부 선수들이 수영 스타트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고등 학교 학생선수는...
코로나 등 재난시 '등록금 감면' 근거 마련…'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 ) 기대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 이후 학생선수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코로나로 수업차질 빚으면 '등록금 감면' 논의…국회 통과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 ) 기대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 이후 학생선수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생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학교장의 계약해지 의무화와 교육감의 개입 근거 마련 및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석을 통한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학생 친화적 학교체육 정책 수립을 위한 법안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운동선수와 체육계 전체의 자정 노력과 함께 선수들에게 학생때부터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예방 차원의 심리상담을 통해 학생선수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고충 상담 및 신고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잦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학교의 장이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사고 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대책과 선수 인권보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스포츠 인권피해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체육지도자와 관계기관 담당자의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와 선수 간 표준계약서의 보급 필요성이 제기됨 - 대학 운동부의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