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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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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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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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6.26) 등 총 5개에... 현행법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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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가맹산업의 총 매출액은 50조 원을 넘어섰으며, 공식적으로 집계된 종사자만 66만 명으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까지 합치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국내 가맹사업의 성장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대단히 반가운 일이나, 그 과정에서 무분별한 가맹사업 진출, 가맹점 모집으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가맹사업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는 물론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해 가맹금·인테리어 비용 등을 받아놓고 가맹본사로서 제대로 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소위 ‘먹튀’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 - 가맹사업의 공정한 진흥을 주관할 본 법안의 개정안 발의는 비교적 미미한 수준임 - 가맹사업희망자가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미국·중국 등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가맹점 2 1인증제’를 도입하며, 가맹사업 분야의 동반성장 우수 기업을 선발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주무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정책이 가맹본부에 대한 지원에 치우칠 우려가 있음 -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에 가맹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기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은 2018년 실태조사 기준 우리나라 명목 GDP의 6.9%를 차지하고 고용은 경활인구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의 산업임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에 관한 부분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 점주협의회를 결성해 본사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고 상생협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