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고,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해당 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함 - 기존의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자금 지원 시 완화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함 -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략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함 - 전략산업지원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를 둠 - 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출자한 전략산업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함 - 기존의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자금 지원 시 완화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함 -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략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함 - 전략산업지원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를 둠 - 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출자한 전략산업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 설치할 수 있음 -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로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최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으로 한국산업은행이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 업종에 속하는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 및 관리ᆞ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해당 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했음 - 국회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고 관련 기업에 자금을 집행한 사례가 발생함 - 현행법의 별표에 「한국산업은행법」을 추가하여 국회통제를 받지 않는 공적자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