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의 발생 등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기후변화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시 대기환경 관리·보전을 위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예시함 - 대기환경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속도에 따르지 못하는 제도적 정비 미비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도시교통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추가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의 발생 등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기후변화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10만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은 도지사에도 부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