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 현행법은 인증 제도의 대상을 상이한 두 법령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이 별도 운영되어 부처 간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인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위원회를 둠 -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기관 관리ᆞ지원, 인증 관련 연구ᆞ개발 및 기술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인증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