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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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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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인 심장은행, 왜 지금 필요한가 [기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605%252F13%252F20260513_01110202000004_S00.jpg&w=3840&q=75)
한국인 심장은행, 왜 지금 필요한가 [기고]
뇌 연구 에는 ' 뇌연구 촉진법 '이 있다. 이 법 덕분에 국립뇌은행이 운영되고 있다. 반면 심장은 어떤가. 현행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심장은행 설치나 심장 병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조항이 없다....
정부 뇌미래산업 전방위 확대…뉴로핏 성장 기대감
이번 전략은 1998년 ' 뇌연구 촉진법 ' 제정 이후 축적된 연구 역량을 산업으로 연결하는 첫 본격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실제 글로벌 뇌 산업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252조원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뇌...
뇌-컴퓨터 연결 기술, 미래산업으로 육성… 7대 R&D 전략 수립
이번 전략은 1998년 ‘ 뇌연구 촉진법 ’ 제정 이후 지속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따라 세계 선두권으로 진입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산업을 태동시킨다는 목표로 수립됐다. BCI는 최근 사람 뇌에 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최근에 뇌 연구는 인공지능기술의 기반이 되면서도 다양한 학문과 융합이 가능하여 미래형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급격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임 - 뇌 산업화 기반 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뇌 산업 진흥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추진시책을 마련함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뇌연구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뇌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의 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뇌연구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 현행법은 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적절히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개발대상 섬의 요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뇌은행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함 - 뇌은행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