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료사고 형사처벌 줄인다지만…‘12대 중과실’ 판단 놓고 우려
최근 '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분쟁 조정 법)' 개정안이 국회를... 이번에 개정된 의료분쟁조정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위험 필수 의료 에서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가...
![[오지은 칼럼] 의료사고 ,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5261_155656_3546_v150.jpg&w=3840&q=75)
[오지은 칼럼] 의료사고 ,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4월 28일 '환자기본법'이 제정됐고, 5월 26일에는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 대폭 개정됐다. 환자기본법은 2027년 4월 29일, 개정 의료분쟁조정 법은 같은 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두 법은...
의료분쟁조정 법 시행령 논의 본격화… '중대한 과실' 기준이 관건
24일 정부는 의료 계와 법조계, 환자·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필수 의료 기피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의료 인의 사법 리스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 범위를 상향 입법하고, 산모의 중증장애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내용 설명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반의사불벌 특례와 공소제기 제한 특례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인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 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이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하여 분만사고의 경우에는 무과실보상제도를 두고 있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30%) 약 9억 3천만원 중 8억 8천만원을 징수하였음 -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인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 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고위험 산모 증가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분만 의료기관 감소 및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는 분만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음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