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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2228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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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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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불편함은 물론 가로등까지 전멸 되어 암흑천지로 변한 도로에 자동차... 화재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 은 펌프차 등 장비 11대와 인력 30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143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 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재정이 열악한 시·도는 강제처분에 따른 비용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방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손실보상과 시·도의 소방자동차의 복구 비용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국가가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1-05-17
2020512임기만료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당국이 부담하게 되어 관련 예산 소요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음 - 법령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복구 비용은 제거 또는 이동 대상 차량 및 물건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 - 소방 예산의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고 소방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윤일규의원 등 11인2019-05-20
2012694임기만료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조치, 소방활동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화재현장에서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소방관이 물건 등의 파손에 따른 향후 소송부담 등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강제처분을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강제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0인2018-03-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143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 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재정이 열악한 시·도는 강제처분에 따른 비용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방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손실보상과 시·도의 소방자동차의 복구 비용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국가가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1-05-17
2104487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관이 소방 및 구조 활동을 함에 있어 후속 조치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 강제처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소방관이 행한 강제처분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서도 그 비용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소방관의 소방활동을 위한 강제처분, 피난 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김홍걸의원 등 10인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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