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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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美 연방정부, 우편투표 규제 추진 재개…대법원 판결 로 집행 여지 확대
다만 연방대법원 판결 은 행정 명령의 위헌 여부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규칙이 시행될 경우 ... 관련 행정 명령을 둘러싼 소송 에서 연방정부의 준비 단계까지 중단시켜 달라는 주정부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한의사가 X-ray 찍는다면 의사는 침(針) 놓겠다"
고발·방해할 경우 업무방해 및 무고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학문적 기초와... 청구와 행정소송 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한의협이 X-ray를 놓고 '이 정도 위험이면 우리도 할...
'세계 최장'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해제 1년…당정청 나섰지만 '줄패소'
한국옵티칼 해고자 법률대리인인 탁선호 변호사는 "압수수색의 경우 도 시기가 이미 많이 지났고,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해고노동자, 민사·형사· 행정소송 까지 모두 '줄패소' 법정에서는 한국옵티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소송의 경우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판결문을 공개하여 국민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누구든지 판결서 또는 그 등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가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소송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소송법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을 작성함 - 항고소송의 대상을 협의의 처분 뿐만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나 법규명령·규칙으로 확대하여 항고소송의 범위확대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힘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나 명령 등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이나 명령 등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함 -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처분이나 기타의 직무행위를 할 것이 임박한 경우에 그 처분이나 명령 등을 금지하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도입함 - 원고적격을 기존의 법률상 이익에서 정당한 이익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권익확대를 도모함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로 집행정지의 요건을 개정하고, 집행정지시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보부집행정지제도를 신설함 - 가처분제도의 도입, 법원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인 행정청에게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 규정을 신설함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작용의 다양화 등 변화된 행정 현실과 한층 성숙된 국민의 권리의식을 반영하여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소송 제도인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금지소송을 도입함 - 집행정지의 요건을 완화하고 새로 가처분제도를 마련함 - 소(訴)의 변경 및 이송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신설함 -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이나 이송을 넓게 허용함 - 이해관계자의 소송참여기회 확대와 행정소송 절차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 - 실질적인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집행정지의 요건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서 중대한 손해로 완화함 - 가처분 제도를 도입함 -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신설함 - 위법한 행정처분이 판결로 취소되어도 행정청이 그 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위법한 결과까지 제거할 의무가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비판이 있어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 규정함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 역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 역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민사사건의 경우 판결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제약이 있음 - 이에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공개를 용이하게 하고 선고된 판결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