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22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2-04-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tnews.com2026-09-22중립
아이디스파워텔, 서울 자율방범대 에 LTE 무전기 지원
2023년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자율방범대 운영과 경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무전기는 경찰청 고시에 따른 휴대장비에 포함된다. 허승교 서울시 자율 방범연합회장은 “대규모...
siminilbo.co.kr2026-09-22중립
종로구의회, 6599억원 추경 확정…제353회 임시회 폐회
구의회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ziksir.com2026-09-15중립
CCTV·중고거래 안전지대까지…만덕1동에 공동체 치안센터
지난해 4월 개정된 '부산광역시 자율 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부산광역시경찰청장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합동 특별방범활동과 긴급 방범활동 등에 참여한 자율방범대 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419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방범대의 설치ᆞ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 자율방범대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과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윤창현의원 등 10인2024-01-29
2122172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방범대의 설치ᆞ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자율방범대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안을 개정함
이명수의원 등 12인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