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약사?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가격을 용기에 적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처분의 중복 부과로 약국개설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 현행법은 약국개설 등록 후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수준의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있음 - 현행법은 시?군?구 등 소속 공무원으로 약국개설자 등의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약사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이 단속?적발 위주의 행정기능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여 이중의 금전적 행정처분에 따른 부담을 경감함 - 약국 개설 등록사항의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8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되, 제81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