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민 관련 인허가 부서 5~7급 공무원은 의무면제 이후 동일 부서로 재전보되는 경우가 많음 - 의무면제 후 재전보되어 1개월 이내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년 뒤에 추가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무면제자에게 대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추가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의무면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부동산에 대하여도 주식백지신탁제도와 마찬가지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부동산 매각 또는 부동산백지신탁의 체결 사실을 신고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함 - 국가기관의 장은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를 획득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등록의무자가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대 모든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국정운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세제, 금융, 공급을 망라한 전 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음 - 투기 억제에 성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 지역을 필두로 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폭등을 거듭해 왔음 - 고위공직자들이 특정 지역 주택과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무주택 서민들의 이해충돌 될 수 있으며, 이는 주택가격의 폭등에 대한 뿌리 깊은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매각 또는 신탁처분 하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