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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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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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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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여행 사업을 하는 여행 사는 관광진흥법 에 따라 여행 업 등록을 하고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한국 인터넷 진흥 원(KISA)에 따르면 일부 해외 온라인 여행 플랫폼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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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난맥상 숙박업’ 신뢰 구축 시급하다
호텔 이름은 아주 거창하여 이름만 들으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곳 같았지만, 인터넷 을 검색해봐도 도무지... 문화체육 관광 부가 관광진흥법 에 근거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관광 호텔이다. 문체부는 시설과 서비스, 안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각종 놀이시설ᆞ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놀이공원ᆞ테마파크류의 관광사업을 ‘유원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기시설(遊技施設)ᆞ유기기구(遊技機具)는 일상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표현으로서 일본식 표현임 - 관광객에게 운동ᆞ오락ᆞ휴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ᆞ기구로서의 의미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 결격사유를 이유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사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일수에 관계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던 것을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알리도록 하여 단기휴업을 하려는 관광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가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유사 카지노 업체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정부 관광정책의 효과가 미미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인 시책으로 확대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자연적ᆞ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춘 지역을 관광지로,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주요 관광지에서 텐트 등 야영물품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을 관리청이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등의 사례와 달리, 현행법에서는 관광지ᆞ관광단지에 방치된 물품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관광지ᆞ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ᆞ취사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ᆞ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금지함 - 장애인ᆞ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인 시책으로 확대하여 수립하도록 함 - 관광지ᆞ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ᆞ취사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
- 남해안권은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 한산도대첩ᆞ노량해전 등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의 배경이 되었음 - 최근에는 바다와 역사ᆞ문화를 접목한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음 - 남해안권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수립ᆞ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광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안권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제안과 시ᆞ도지사의 지정 요청을 받아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를 지정ᆞ고시할 수 있음 -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자연공원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가재정법」, 「출입국관리법」, 「관광진흥법」 등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ᆞ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이 이를 관리ᆞ운용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관광사업 신고 등의 결격사유와 여행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각각 징역 이상의 형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에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사업의 등록ᆞ허가ᆞ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게 함 -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